원화 계좌 3조 국내 주식투자 허용 왜

이란 그동안 저금리에도 돈 못 빼 불만… 제재 풀리며 자금 이탈 움직임에 특혜
우리 정부도 대체 시스템 마련 전까지 유로화·엔화 교환 수수료 아껴 ‘윈윈’

이란 중앙은행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한 원화 계좌는 국내에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다. 무역대금 결제에만 쓸 수 있고 금융상품 투자 등 자본거래에는 쓸 수 없는 일종의 당좌 계좌다. 거래할 수 없는 미국 달러화 대신 유로화나 엔화로 바꾸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고 수익률도 낮아 계좌 유지 필요성이 급격히 줄어든다. 우리 정부가 ‘가압류가 풀린’ 이란 원화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주식, 채권, 선물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 거래 허용이라는 특례를 검토하는 이유다.

이란은 지난달 17일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 6년 가까이 국내 은행의 낮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계좌에 쌓인 수조원의 돈을 빼 갈 수 없었다. 그동안 우리·기업은행은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 쌓인 4조~5조원에 대해 한때 금리를 연 0.1% 줬다. 2012년 8월 폭리 논란이 불거져 이자를 올렸지만 1.6%였다.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3%를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홀대를 했다. 이란 자금을 4조원으로 잡아도 이란 측은 1년에 560억원(1.4%)의 이자를 못 받은 셈이다. 한국에 진출한 이란 금융사인 멜라트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제재 때문에 낮은 금리를 감수하면서 맡겨둔 것으로 아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며 “그 돈을 계속 두려면 금리를 시장 수준으로 높여준다든가 하는 명분을 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원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와 위안화하고만 직거래가 된다. 유럽·일본 등과 거래가 많은 이란이 원화를 받아 유로나 엔화 등으로 바꾸려면 매개 통화로 달러나 위안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안화는 변동성이 심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미국 법령에 따른 제재에 의해 달러화로는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달러화 교환을 금지한 미국의 제재가 예상처럼 빨리 풀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존 원화 계좌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마땅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란 측에 특혜를 주더라도 당분간 이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우리·기업은행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달 31일 이란 중앙은행을 찾아가 협상을 벌였다. 이번 협상에서 유로화를 활용하는 대체 결제 시스템 구축 문제를 함께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과 거래가 많은 이란이 유로화 결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제재가 풀릴 때까지 비거주자 계정의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