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끝장 토론’이 펼쳐졌다.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발표 이후 처음 열린 정부 주최 토론회로, 통신 3사가 추천한 전문가 8명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통신시장에 ‘경쟁 제한성’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결합상품을 통한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CJ헬로비전 알뜰폰의 전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1.5%로, SK텔레콤과 합병돼도 전체 점유율은 47.5% 정도로 지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는 KT가 여전히 1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동통신과 케이블 분야의 독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과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에 걸쳐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는 “결합상품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수합병이 이용자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신일순 인하대 교수는 “결합상품으로 ‘록인(lock-in·잠금)효과’가 강화돼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면서 요금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다수의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오히려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도 전망이 엇갈렸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인수가 방송의 공익성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오는 15일까지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