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긴급대책회의

“피해 기업에 신속·충분한 지원” 정책금융기관 특별지원반 가동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방침과 관련해 입주 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공단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피해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할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2013년 5개월 동안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때 입주 기업들은 1조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협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 애로 해소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입주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입주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세워 달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해당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해 주고 금리·수수료 우대 등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돈줄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주채권은행과 함께 일대일 방식으로 금융 컨설팅 등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서고 긴급안정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11일부터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정부합동대책반과 연계해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0.04% 정도다. 2014년 개성공단 생산액은 4억 7000만 달러, 2015년(1~11월)은 5억 1549만 달러였다.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 190억원(공공부문 4577억원, 민간 5613억원)이다.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뒤 남북 관계가 경색돼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고 134일 동안 공단이 문을 닫은 적이 있다. 당시 입주 기업들은 1조 56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통일부에 신고했다.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7067억원이다.

기재부는 관계 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 보강해 북한 로켓(장거리미사일) 발사 관련 사태의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피해 보상 약속에 불신을 드러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우리는 기업활동을 한 것이지 군사작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말미를 전혀 주지 않고 군사작전하듯이 전면 중단을 결정하고 일방 통보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남한이 먼저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를 파기한 이번에는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그에 따라 기업들의 피해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다”면서 “완제품 재고와 원료 회수 조치를 얼마나 취할 수 있을지 북측의 대응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 당시 손실을 본 기업들에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급대출이 전부였다”면서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70%에 달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영세 납품업체들에 공단 폐쇄는 회사 도산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1일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긴급이사회를 연다. 전체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입주기업에 따르면 설 연휴에는 180명 정도가 남아 공단을 지켰으며 11일부터는 다시 600여명이 공단으로 들어가 조업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