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노동시장 경직되면 피해는 청년 구직자에게”

　“초과 근무를 없애고 연차를 다 쓰도록 하면 그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2%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고용도 증가합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는 미취업자의 근로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게 박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 등 근로자 상당수가 연장 근로나 휴일 근무 등 연장 근무를 소득 증대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연차휴가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기 원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연장 근로에 대해 5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현 법규를 세계노동기구(ILO) 협약기준인 25% 수준으로 낮춰 장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유인을 없애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금지해야 한다고 박 회장은 주장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연차를 한 번 쓰려면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저성과자와 비슷한 취급을 받기 일쑤인 국내 기업문화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회장은 “노동조합이 사용자(회사 경영진) 측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사용자는 위험 부담 때문에 시설 투자를 늘리고 사람을 뽑는 대신 고용된 근로자를 추가로 일하게 하고 휴가를 안 보내고 싶어할 수 있는데 노조가 나서서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해고가 매우 어려운 현 노동법이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능력이나 성과가 부진해도 해고가 불가능해 기업이 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임금체계가 유연하면 해고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면서 “일과 능력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면 저성과 문제가 해결되고 이에 따라 해고의 필요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검토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 개편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란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연봉제이다. 우리 기업의 80%는 근무 연수가 늘어나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다. 박 회장은 연봉제가 정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호봉제 폐지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이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봉제에 따라 10명의 직원에게 각 1000만원씩 1억원을 지급했다면, 연봉제 도입 후에는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더라도 10명에게 지급할 인건비는 종전과 같이 1억원을 유지해야 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근로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생각이다. 둘째로 개별 기업이 공정한 평가제도를 마련해 근로자가 신뢰하고 납득할만한 인사평가를 해야 한다고 박 회장은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에 대해 박 회장은 “합의 내용이 미약하더라도 노사정이 모여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만 지금까지의 노동개혁 진도가 10분의 1정도밖에 안 나갔고 앞으로 할 일이 훨씬 많은데 그것조차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자들도 정부와 국회, 노조가 뭔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