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산업·공유경제 활성화

프로야구 선수를 대신해 구단과 연봉·이적 협상을 담당하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한국판 제리 맥과이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거대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인 IMG와 같은 회사가 국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연내에 나온다.

정부는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포츠 에이전트 육성 등을 핵심으로 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협상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대신하는 대리인이다. 야구 선수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도운 스콧 보라스가 대표적인 에이전트다. 정부는 스포츠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 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선수 관리·마케팅·홍보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이 지체됐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4분기까지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에 대한 운영지침(대리인 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등)과 우수 에이전트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프로야구의 경우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에이전트 제도 시행 시기를 결정하고 대리인 조건 등 불합리한 규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야구는 2001년 에이전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못했다. 변호사만 대리인을 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1명의 선수만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였다. 여기에 선수를 대신해 협상 전문가인 에이전트가 나서면 선수 연봉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구단의 불만도 한몫했다. 현재 국내 프로스포츠 가운데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는 종목은 프로축구가 유일하다.

수요가 급증하는 골프, 캠핑 등 유망 스포츠 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린다. 그린벨트 구역을 풀어 실내체육관을 테니스장 한 개 크기인 800㎡에서 1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비용이 저렴한 대중제로 전환하기 쉽도록 해 골프 수요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할 때 지금은 회원들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80%로 완화한다. 또 국유림을 비롯한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도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스포츠 산업 연구·개발(R&D) 자금도 14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원 늘려 스포츠용 용품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스포츠 시장을 내년까지 내수 50조원, 일자리 32만개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방식의 공유경제가 숙박과 차량에도 접목된다. 현행 불법인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서비스를 ‘공유숙박업’ 규정 신설로 합법화해 부산·강원·제주(규제프리존)에 연간 120일까지 주거용 주택 숙박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 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 낼 수 있게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도 허용한다. 차량공유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 지원책도 내놓았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신설해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 규제를 네거티브 심사 방식으로 바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규제 담당 부처 장관이 규제 존치 이유를 거꾸로 민간심사위원회에 소명해야 해 갑을 관계가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