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정기평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데요. 직전 분기 실적이 악화됐거나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신평사는 해당 기업의 등급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난 4일 두산인프라코어가 ‘어닝쇼크’(실적 충격) 수준의 영업손실을 발표하자 한국신용평가(한신평)가 12일 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BBB+(안정적)에서 BBB(안정적)로 한 단계 내린 게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는 신평사가 뒤늦게 경고등을 울렸다고 불만을 표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신흥국 수요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과다한 재무부담을 겪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적이 나온 뒤에야 신용등급을 내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비판입니다.

사실 신평사의 ‘뒷북’ 논란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것은 신평사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등급을 매기는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줄’을 기업이 쥐고 있으니 신평사가 소신 있게 나서서 경고 사이렌을 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용평가 약정서에도 기업은 ‘갑’, 신평사는 ‘을’로 표기돼 있습니다. 매년 정기 평가의 대가로 신평사가 받는 금액은 기본수수료(1000만~3000만원)의 30% 수준입니다. 회사채를 새로 발행할 때 받는 수수료(건당 최대 5000만원)는 별도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유착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장기 거래 조건으로 사실상 ‘봐주기’가 허용되는 것이죠. A기업 자금 담당자는 “(자금 조달을 위해) 실적 발표 전까지 신용등급 하락을 유보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금융 당국도 빠르면 다음달 신평사 개편 작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3곳의 신평사 중 2곳에서 평가를 받는 복수평가제도를 폐지하거나 제4 신평사 인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이 신평사를 선정할 때 제3의 기관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강경훈 동국대 교수)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