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프렌들리로 경제 위기 극복했지만 양극화 부추긴 측면도”

MB정부 대기업 투자 유도책 ‘낙수효과’ 기대 못 미쳐 아쉬워
동반성장·갑을관계 조치했어야… 국정홍보처 성급한 폐지도 반성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지금의 양극화를 불러온 측면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잘나가고,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MB)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백용호(60)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상징되는 MB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에 힘을 실어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얘기다. 그는 MB 정부 임기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대통령실 정책특별보좌관을 거쳤다.

21일 이대 정책과학대학원에서 만난 백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와 빈부 격차의 원인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기업에 쏠린 과도한 힘이 지금의 양극화를 이끌었고 적절한 제어를 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고 털어놨다. 특히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범했고 진입해서는 안 될 업종, 예컨대 문구점이나 빵집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악화됐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 이른바 ‘비대칭 관계’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대한 시대적 요구도 있었다고 항변했다. MB 정부가 2008년 출범한 뒤 바로 ‘리먼 사태’가 터졌고 유럽발(發) 재정 위기도 발생했다. 백 교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이 필요했을 때”라면서 “법인세 감면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때여서 국민 눈높이에서 대기업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낙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되레 대기업에 치우친 정책은 국민 정서를 악화시켰다. 그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으로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오너가(家)의 일탈에 대해 좀더 강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민 소통 창구였던 국정홍보처를 너무 성급하게 없앴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녹색 성장’도 공감대 부족으로 빛을 보지 못한 정책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성장 기회가 아닌 규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백 교수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때문에 과거의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에너지를 많이 쏟는 업종들은 앞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단순하게 탄소배출 규제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다른 나라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만 부담을 주느냐라는 기업 속내가 담겨 있었는데, 그 원인은 공감대 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