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단에도 행복주택-뉴스테이-창업지원주택 공급

　2017년까지 9개 도시산업단지와 3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 산단에도 행복주택, 뉴스테이, 창업지원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도시첨단산단 9곳과 국가산단 3곳을 조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도시첨단산단은 대전(첨단센서), 광주(에너지신산업), 대구(IoT기반 웰니스), 울산(친환경자동차), 충남(태양광),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북(스마트기기), 경남(지능형기계), 제주(전기차인프라) 등에 건설된다. 국가산단은 진주·사천(항공), 밀양(지능형기계-나노), 전주(탄소산업)에 조성하기로 이미 결정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중복지정을 허용, 지역전략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돕기로 했다. 현재 혁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택지지구 등에는 중복지정 허용하고 있다. 기존 산단의 경미한 유치업종 변경 절차는 1~2개월 안에 끝낼 수 있게 했다.

　도시첨단산단은 지식기반산업 특성을 고려해 인력·기술이 풍부한 도시 인근에 중소규모로 개발하되 ‘지역 창조경제밸리’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국가산단은 지역전략산업별 육성계획과 연계하고 연구게발 지원, 거점시설 유치 등으로 ‘지역특화산단’으로 조성된다.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법률 인허가의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특례 등을 포함한 73종의 규제특례, 세금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지난해 선정된 4개 시범 투자선도지구(원주, 울주, 순창, 영천)는 올해 중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올해 5곳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기능전환이 필요한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노후산단, 유휴항만, 철도시설 등을 활용한 신규 산업입지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리츠(REITs)에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 청주, 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2곳은 연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