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190개국 기업환경 평가… 한국,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 5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이 26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9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다. 한국의 순위는 2008년 23위를 기록한 뒤 매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높은 4위까지 올랐다.

올해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뉴질랜드였다. 싱가포르(2위)와 덴마크(3위), 홍콩(4위)이 뒤를 이었다. 미국(8위), 일본(34위), 중국(78위) 등 주요국도 우리보다 점수가 낮았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를 거칠 때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수, 시간, 비용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한다. 우리는 10개 평가 분야에서 법적분쟁 해결(1위), 전기 공급(1위), 퇴출(4위) 등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올해부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창업 절차가 단축된 영향으로 창업부문 순위가 지난해 23위에서 11위로 껑충 뛰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정과 화해제도를 포함한 민사조정·소송법, 전기 공급 안정성, 채권 회수율 상승과 도산비용 감소 등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금 조달(44위), 재산권 등록(39위), 통관 행정(32위), 건축 인허가(31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파산·청산 과정에서 임금 및 국세채권을 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는 등 담보채권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낮고, 실거래가 신고 등 절차가 길다는 점 등이 저평가 이유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법령 분석과 지역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순위를 매기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가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보다 객관적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WEF와 IMD는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으로 설문조사에 의존해 측정하는 항목이 많다”면서 “측정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순위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WEF지수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26위였다. IMD지수는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진 29위였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