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자 부총리급 대책 마련

野 청문회 거부 길어지면 올스톱… 단기 경제이슈 시스템 대응 가능

7일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재한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는 부총리가 아닌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개최한 회의다. 하지만 회의 결과에는 금융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일반적으로 금융과 실물을 아우르는 대비책은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나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다.

임 후보자가 부총리급 대책을 마련한 이날 유일호 현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세법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응했다. 어찌 됐든 현직과 차기 부총리의 ‘불편한 동거’ 기간 중 적절한 컬래버레이션(협업)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불안한 정국으로 임 후보자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 상태가 길어지면 내년 경제계획을 올해 안에 짜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달 말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 이를 위한 당정 협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내년도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청와대와의 정책 조율도 필요한데, 이 역시 정국이 정상화된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부총리 교체기에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청문회 제출 자료 등 준비는 이번 주에 끝나지만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청와대”라고 설명했다. 즉, 청문회 개최 요청을 다음주에 한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달 중반까지는 임 후보자와 유 부총리의 동거가 계속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각 자체를 철회하고 거국내각 구성에 착수할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론조사나 미완, 지속 과제 등은 문제가 없지만 경제정책 방향의 테마나 중점 과제를 재설정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장 큰 경제이슈인 미국 대선에 대한 단기적 대응은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금융위의 점검회의에 이어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되는 9일에는 거시경제금융회의와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10일에는 경제현안점검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올스톱’이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장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는 큰 걸림돌이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른바 야당이 주장하는 ‘최순실표 예산’ 삭감에 정부가 방어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라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티격태격하면서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위에서는 예년과 다름없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