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고하저’→올해 ‘상저하고’ 전망…일각에선 ‘상저하저’ 우려도

‘한국경제호(號)’를 둘러싼 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수출 부진 속 버팀목이 됐던 내수마저 둔화하면서 연초부터 경기 침체, 성장 절벽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 우리 경제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된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등 상반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당분간 뚜렷한 개선이나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지, 아니면 부진이 장기화할지는 1분기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 정부가 주도한 경기…정책 효과 사라지니 급속 냉각

우리 경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불안하지만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였지만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각종 소비 활성화 대책 등으로 내수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갔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1분기 2.8%에서 2분기 3.3%로 상승했다. 전기 대비로는 여전히 1%를 밑돌았지만 1분기 0.5%에서 2분기 0.8%로 상승, 경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상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효과를 발휘했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정부소비 역시 경기를 지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건설투자 역시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딱 상반기까지였다.

기본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부 부양책으로 근근이 버티던 한국 경제는 소비지원책이 종료되고 조선 및 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들어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6월 설마했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마저 증대됐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꺾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일자리 지원 등에 나섰지만 물줄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분기 들어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후폭풍, 자동차 파업과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등의 악재가 이어졌다.

2분기 0.8%까지 올라갔던 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은 3분기 0.6%로 다시 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4분기 성장률은 0%까지 추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 올해는 상저하고 전망…‘1분기 최악’ 가능성 관측도

문제는 이같은 내리막이 올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6개월 전 예측치보다 0.4%포인트(p) 내린 2.6%로 전망했다. 이마저도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한 ‘바람’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은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내수 부진이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관례화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회복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상반기 집중돼 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짝’ 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 금리인상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순실 사태 등에 따른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져 가계·기업의 소비·투자 심리는 이미 바짝 움츠러들었다.

올해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1천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새해 벽두부터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규제로 지난해 좋았던 건설투자 전망도 올해는 밝지 않다.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실업률은 당분간 고공비행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뒤늦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수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역시 지난해 6.1% 감소했던 수출이 올해는 세계교역량 개선 등에 힘입어 2.9%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출 회복에도 변수가 있다.

이달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장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통상보복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제로 성장’을 전망할 만큼 지난해 4분기가 좋지 않았지만 올해 1분기는 그보다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순환 사이클 보다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라는 예상이 있는데 ‘상저하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바닥 찍고 반등할까…1분기 지표가 갈림길

결국 올해 1분기가 당분간의 한국경제 향방을 좌우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에 반등하지 못하면 경기 순환주기상 사실상 저성장이 고착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경기는 단기적으로 상하로 왔다 갔다 하지만 추세 자체가 하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흐름이 꺾이지 않으면 저점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위기인식을 공유하고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순환 사이클을 보충하기 위해 1분기 ‘경기 살리기’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위기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4분기 나빠진 경기를 1분기에 얼마나 반등시킬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분기만 버틴다면 기대를 갖게 만드는 요인도 있다.

우선 대통령 탄핵안 헌법재판소 판결,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등 우리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이 1분기에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올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도 다소나마 숨통을 트여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4일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기관의 ‘상저하고’ 경기전망을 언급하며 재정이 ‘활력을 위한 트리거’,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오는 4월 말께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일단 그전까지는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내수·투자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적 역량 동원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추경 등 단기부양책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전망치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하면 2012년 이후 2014년(3.3%)을 제외하면 줄곧 2%대 성장에 머물게 된다.

이근 교수는 “그동안 투자율 하락, 인구 고령화 등 경제의 장기적 트렌드가 하락한 것이 우리 경제의 문제였는데 정부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중장기적 대응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