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설치 항의’ 일본,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 중단 통보

1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이 논의 시작 4개월 만에 중단됐다.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데 일본이 반발하면서다.

일본의 일방적인 협정 중단 선언으로 대외 리스크에 대비해 방파제를 쌓으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여기에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이 더해지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변수가 나날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본이 정치·외교적 원인을 이유로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한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당장 통화스와프가 필요할 정도로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삐걱삐걱하다가…’ 통화스와프 협상, 4개월 만에 ‘스톱’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재무장관회의에서다.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에 통화스와프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했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였다. 통화스와프 규모와 기간은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처럼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계약으로, ‘보험’의 성격이 짙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해 약 14년간 유지됐다. 2011년 말에는 규모가 700억 달러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갈등이 빚어지며 규모가 점차 줄다가 2015년 2월 완전히 폐지된 바 있다.

1년 반 만에 정부가 일본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산하면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후 양국은 실무 회의 등을 통해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4개월 사이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한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해도 일본이 얻을 이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의 파문 확산도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요소로 지목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가 불투명해지자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적어도 누가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다”며 “협상을 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이 순탄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올 때마다 부인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달 “(통화스와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중단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일본 정부는 6일 소녀상 조기 철거를 요구하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재작년 한·일 간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했다”며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규정한 영사기관의 위엄을 침해하는 소녀상 설치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 국제금융 리스크 대응에 차질 우려…정부 “영향 제한적”

한일 통화스와프가 논의 재개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중단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정부의 대응책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제금융시장은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예상 밖의 굵직한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요동을 쳐야 했다.

특히 최근 노골적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우리나라로 불똥이 튈 가능성 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중국을 바로 건드리지 않고 정치적 고려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함께 G2인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통상보복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관세장벽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외교당국이 전반적으로 앞장서고 산업부 등 부처가 팀워크를 이뤄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전망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짙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전문가 62명을 상대로 기준금리 인상속도 전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3회 인상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외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일본 측에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먼저 제안하며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 합의를 끌어낸 것은 이와 같은 대외 리스크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유 부총리가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 합의 당시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날 부산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재개를 통보하면서 정부의 대응 방침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예비적 수단이었던 것인 만큼 당장 시장 등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개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역대 최고 등급을 유지할 만큼 대외건전성이 우수한 데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커 대외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됐지만 실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환율 등 국제금융 관련 지표도 큰 변동 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