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극복 주역들의 해법
1997년 11월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당시 외환 곳간이 텅텅 비어 외채 1700억 달러를 갚을 길이 없어서였다. 외환위기의 시작이었다.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김대중 당선자는 “(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근무하던 경제관료는 퇴근길 도로 위에 늘어서 있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며 “오늘 하루는 (국가)부도를 넘겼구나” 하며 안도했다고 한다. 외환 위기 칼바람은 잔인하고 매서웠다. IMF 사태 직후 한 달 동안에만 3300여개 기업이 부도로 쓰러졌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2000원을 넘어섰고, 종합주가지수는 400선 아래로 폭락했다. 시중은행은 5곳이나 문을 닫아야 했다.
외환 위기 시절 초대 금융감독위원장(현 금융위원장)을 맡아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리스타트 2017’(Restart 2017)을 제시했다. 이 전 부총리는 10일 회계법인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뚝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의 무게중심이 50~60대에서 30~40대로 대폭 낮아져야 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창업과 재도전을 반복하는 일이 쉽고 즐거운 일이 되는 사회가 바로 리바운드(Rebound) 사회”라며 “단순히 패자부활전의 개념을 넘어 ‘실패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창업자가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리가 금감위원장을 하던 시절, 금감위 안에 꾸려진 구조개혁기획단에 몸을 담았던 이성규 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 사장은 “뾰족한 처방전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실물 부문에 서서히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기의 진앙지로는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목했다.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대우건설 등 굵직한 대기업 구조조정을 처리했던 이연수(현 안진딜로이트 부회장) 당시 외환은행 부행장은 “대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올해와 내년 사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과 실업 사태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998년 시중은행 생사를 결정했던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멤버였던 손상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00조원 가계부채 문제에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 가계소득 감소가 겹치면 복합적인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3.7%였던 실업률은 올해 4%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실업률을 4.4%로 예측했고 노동연구원은 4.2%를 전망했다. 2001년 이래 16년 만에 최고치다.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4.2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 7년 8개월 만의 최저치다. 가계가 지갑을 닫는 ‘소비절벽’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미국발 금리 인상도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이다. 외환위기 때 구조개혁기획단에서 활동했던 서근우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시장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도 가계가 체감하는 금리 상승 폭은 2% 포인트나 된다”며 “잠재성장률이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압박이 커져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과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65.4%다. 1년 사이 8% 포인트나 급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130%)보다 35% 포인트 이상 높다. 경기 부진으로 가계 소득은 제자리를 맴도는데 정부의 ‘빚 내 집 사라’는 정책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탓이다.
금리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가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경우 집값이 2.7% 하락한다는 추정 결과를 내놓았다. 집값 하락은 담보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544조 3000억원)은 전체 가계빚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게다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에서 73만 가구가 입주한다. 2014년 이후 최근 3년간 매년 50만 가구 이상 ‘밀어내기 분양’을 한 후폭풍이다. 입주 물량이 일시에 몰리면 공급 과잉으로 집값 하락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성규 사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분양아파트 입주 시점에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입주폭탄까지 겹치면 2012년 때처럼 준공후 미입주 아파트 문제가 금융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재정의 31%를 집행할 예정이다.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IMF 극복 주역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한다. 손상호 연구위원은 “경제관료들이 (차기 정권에 제출하려고) 책상 서랍에 넣어둔 ‘플랜B’(비상계획)를 꺼내야 할 때”라면서 “지금부터라도 취약 업종 구조조정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는 은행들이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등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기획단에 참여했던 최흥식 전 하나금융지주 사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워낙 상황이 다급해 인력을 대거 해고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다”라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앞서 퇴출 인력들의 재교육, 재창업을 지원해 줄 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전 사장은 “가계부채의 금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시절 추진했던 ‘커버드본드’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란 주택담보대출채권, 공공기관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은행이 만기가 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게 수월해진다.
2000년 8월부터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리더십 복원을 시급히 주문했다. “외환위기 때는 국민들이 ‘금 모으기’에 나서며 똘똘 뭉쳤지만 지금은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진 전 부총리는 “그런데도 경제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위기를 관리해야할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걱정했다. 유일호 경제팀이 아무리 차기 정부 출범까지 과도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밑그림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개혁기획단 멤버였던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나 국민 모두 과거 고도성장기의 연 5~6%대 성장 추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저성장과 축소경영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가계도 소득에 맞는 소비와 지출로 저성장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7-01-1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