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은 고용시장에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정우빌딩 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정규직 위주의 경직된 고용구조 개혁,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완화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꼽았다. 다음은 방 원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고용시장 전망은.

-지난해 말 우리가 추정한 올해 고용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0.1% 포인트 증가한 60.5%, 실업률도 0.2% 포인트 늘어난 3.9%였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은행의 다소 낙관적인 2.8% 성장 전망에 기초한 것이고 이후 한국은행이 2.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로 전망치를 낮췄다. 따라서 올해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4%를 넘을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상반기는 극심한 불황과 불확실한 정치 상황 때문에 실업률이 4.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실업률도 역대 최고 수준인 10.1%로 예측했었는데 올해 그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위기는 어떻게 진단하나.

-제조업은 2015년까지만 해도 매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5만명 이상씩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이슈가 떠오르면서 증가세가 꺾여 7월부터는 감소세로 들어섰다. 지난달에는 순수하게 11만명이 감소했으니 매달 15만명씩 증가한 이전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26만명이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다. 수출과 내수 둔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세계 경기가 약간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영업 여건은.

-한계 자영업자가 많은데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 지표상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수익을 감내하면서도 프랜차이즈 등에 뛰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준비 없이 뛰어드는 분이 많다. 장소 물색이나 시장조사 등 준비를 한 분들은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한다. 정부도 많은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워낙 먹고살기 바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올해 고용 위기를 극복하려면.

-성장과 산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용이다. 그런데 세계 경기 불확실성 탓을 하면서 기업들이 너무 투자를 하지 않는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재벌 2·3세로 내려가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영역을 너무 많이 앗아가고 있지 않나. 기업의 99.9%, 고용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할지,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이끌어 낼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실상 고용정책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용 구조 변화나 개혁도 필요하지 않나.

-근무 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가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연간 2100시간을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풀타임 위주의 매우 경직된 구조를 갖고 있다. 선진국처럼 시간제 일자리, 재택근무 등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일자리들이 있어야 참여 기회가 많아진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고용 안정성이 낮다면 대우를 많이 높여 주고, 대우가 좋으면 유연성을 높이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가 필요한 것이다. 중소기업 가라고 하면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냐’는 답만 나오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공공부문 투자는.

-공공부문 고용이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맞다. 선진국은 10%, 우리는 2% 수준이다. 선진국은 교육, 복지, 사회서비스 쪽에 집중돼 있다.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크게 위축됐는데, 상수도 시설과 화학단지 산업안전 시설 개선 등에서 공공 일자리 발굴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연금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재정을 운용해 수익을 얻으면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방하남 원장은

▲1957년 전남 완도 출생 ▲서울고, 한국외대 영어과, 미국 밴더빌트대 사회학 석사,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사회학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노동시장연구본부장, 한국연금학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