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쇄한지 10일로 1년이 된다.
공단 입주 기업들은 갑작스런 공단 폐쇄로 인해 입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작 보상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하소연한다. 업체들은 정부한테서 받은 보상금이 1조 5000억원이 넘는 피해액 가운데 3분의 1도 채 안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설비도 회수하지 못한 채 생산이 중단된데다 언제 다시 공장을 돌릴 수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과 장기 실업도 업주와 직원들에게는 큰 고통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0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한 뒤 이틀 만인 같은 달 12일 발족한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비상조직인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현재까지 협회가 집계한 소속 회원사의 실제 피해액이 1조 5000억원이 넘는다고 집계했다. 집계 피해액은 지난해 3~5월 진행한 120여 개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이후 추가 신고된 피해 내용을 합산한 것이다.
대부분 단지에 버려두고 온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의 피해액이 5936억 원에 이른다.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도 245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공단 폐쇄로 납기 등을 지키지 못해 업체들이 물어낸 위약금이 1484억원, 개성 현지 미수금이 375억원, 개성공단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이 3147억 원,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해가 201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현재 123개의 입주 기업 가운데 11개는 완전 휴업 상태다. 개성공단이 아닌 국내외 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신규 공장에서 생산을 이어가는 기업은 75곳(61%), ‘고육지책으로 개성공단 공장 폐쇄로 일감을 처리하지 못하자 받은 일감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재하도급 방식’으로 수주한 물량을 처리하는 곳이 36곳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입주 기업의 50% 안팎의 기업이 절반 이상 매출 감소를 겪었고 앞으로도 기업들의 부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부품 등을 납품했던 협력업체들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주요 거래처가 사실상 사라져 많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놓였지만 입주 기업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불황에 국내에서 새 거래처를 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업은 개성공단 폐쇄 한달 만에 정리했고 지금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1조 5000억원을 웃도는 피해액 가운데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4838억원, 전체의 3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투자자산에 대해 3589억원, 유동자산에 대해 1249억원만 지원했을 뿐, 1년간 영업손실이나 위약금, 현지 미수금, 영업권 상실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는 “7779억원 중 52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지난달까지 5013억원을 지급했다”며 “별도 예비비까지 편성해 ’보험 미가입 피해‘도 일부 특별지원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했다는 5013억원도 정부가 직접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피해액 7860억원과 비교하면 64%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실제 지원액이 업계 추산 실제 피해액은 물론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의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보험 원칙‘ 등을 내세워 지원 한도와 비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통일부 측은 개성공단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지원에 남북경협보험금, 교역보험금 등이 사용되는데) 100% 지원은 보험제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연간 영업손실이나 미수금, 위약금 등은 보험 대상이 아니거나 추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보상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공단 입주 기업들은 갑작스런 공단 폐쇄로 인해 입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작 보상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하소연한다. 업체들은 정부한테서 받은 보상금이 1조 5000억원이 넘는 피해액 가운데 3분의 1도 채 안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설비도 회수하지 못한 채 생산이 중단된데다 언제 다시 공장을 돌릴 수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과 장기 실업도 업주와 직원들에게는 큰 고통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0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한 뒤 이틀 만인 같은 달 12일 발족한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비상조직인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현재까지 협회가 집계한 소속 회원사의 실제 피해액이 1조 5000억원이 넘는다고 집계했다. 집계 피해액은 지난해 3~5월 진행한 120여 개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이후 추가 신고된 피해 내용을 합산한 것이다.
대부분 단지에 버려두고 온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의 피해액이 5936억 원에 이른다.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도 245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공단 폐쇄로 납기 등을 지키지 못해 업체들이 물어낸 위약금이 1484억원, 개성 현지 미수금이 375억원, 개성공단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이 3147억 원,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해가 201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현재 123개의 입주 기업 가운데 11개는 완전 휴업 상태다. 개성공단이 아닌 국내외 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신규 공장에서 생산을 이어가는 기업은 75곳(61%), ‘고육지책으로 개성공단 공장 폐쇄로 일감을 처리하지 못하자 받은 일감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재하도급 방식’으로 수주한 물량을 처리하는 곳이 36곳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입주 기업의 50% 안팎의 기업이 절반 이상 매출 감소를 겪었고 앞으로도 기업들의 부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부품 등을 납품했던 협력업체들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주요 거래처가 사실상 사라져 많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놓였지만 입주 기업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불황에 국내에서 새 거래처를 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업은 개성공단 폐쇄 한달 만에 정리했고 지금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1조 5000억원을 웃도는 피해액 가운데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4838억원, 전체의 3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투자자산에 대해 3589억원, 유동자산에 대해 1249억원만 지원했을 뿐, 1년간 영업손실이나 위약금, 현지 미수금, 영업권 상실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는 “7779억원 중 52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지난달까지 5013억원을 지급했다”며 “별도 예비비까지 편성해 ’보험 미가입 피해‘도 일부 특별지원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했다는 5013억원도 정부가 직접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피해액 7860억원과 비교하면 64%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실제 지원액이 업계 추산 실제 피해액은 물론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의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보험 원칙‘ 등을 내세워 지원 한도와 비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통일부 측은 개성공단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지원에 남북경협보험금, 교역보험금 등이 사용되는데) 100% 지원은 보험제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연간 영업손실이나 미수금, 위약금 등은 보험 대상이 아니거나 추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보상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