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보고서 파장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간)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무역협정들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중대한 검토를 할 때”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내놓은 ‘2017 대통령의 무역정책 의제와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2016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모든 무역협상들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웠다. 보고서는 무역 정책의 목표들과 4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하면서 4번째 우선순위인 ‘새롭고 더 나은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에서 중국과 나프타, 한국 때리기에 열중했다.보고서는 특히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이행된 최대 무역협정인 한·미 FTA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며 “(협상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12억 달러(약 1조 3000억원) 줄었으나 한국 제품 수입액은 13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연례 보고서의 한국 부문에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2011년 435억 달러에서 2016년 423억 달러로 감소했고,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 567억 달러에서 699억 달러로 늘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2016년 미국은 규제 투명성과 경쟁 정책, 통관 정책, 자동차 교역, 지적재산권, 전자적 지도서비스 시장 접근,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무역과 이행 문제에 집중했으며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의 정례적 협의를 통해 자국에 불리한 이슈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전 해인 2000년 819억 달러에서 2015년 3340억 달러로 300% 이상 증가했으며, 북미 자유무역협정(나프타·NATFA)으로 인한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도 740억 달러였다고 집계했다. USTR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접근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불공정 행위를 하는 교역국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가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별 무역적자 기술을 보면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고 한국에 대한 내용은 여섯 줄에 불과하다”면서 “FTA 상대국들의 이행 문제를 평가하면서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서울신문에 보낸 이메일 논평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일자리와 임금을 늘렸고, 한국의 대미 투자도 확대했다”면서 한·미 FTA가 양국 동맹에 큰 기여를 한 성공적 협정임을 알릴 것을 조언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