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입대상·세제혜택확대, 중도인출 허용 추진”

이른바 ‘만능통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시돼 오는 14일 1주년을 맡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최근 3개월째 가입자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가입계좌 수는 작년 11월 말 240만6천좌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12월 말 239만1천좌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월 말 236만2천좌로 감소했다.

이달 3일 기준 ISA 계좌 수는 234만6천좌로 지난달에도 1만6천좌 가량 줄어 3개월간 약 6만좌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좌 수 감소는 신규가입 계좌가 작년 6월 25만8천좌에서 7월 5만7천좌로 급감한 뒤 10월 3만2천좌, 올해 1월 1만4천좌 등으로 크게 둔화했기 때문이다.

해지 계좌는 지나해 7월 3만9천좌, 10월 3만5천좌, 12월 3만4천좌, 올해 1월 4만3천좌 등으로 전체 가입계좌의 1.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잔고 10만원 이하 소액계좌 비율은 출시 초기인 작년 3월 말 90.7%에서 올해 1월 말 73.2%로 줄었고 이 중에서도 잔고 1만원 이하의 이른바 ‘깡통 통장’은 76.9%에서 52.2%로 감소했다.

각각 17.5%포인트, 24.7%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ISA 도입 취지대로 활용되는 계좌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두달간 전체 가입계좌 수는 4만4천좌 감소하는 가운데 10만원 이하 계좌는 6만1천좌가 순감했다”며 “12월 이후의 가입계좌 수 감소는 10만원 이하 계좌의 해지 등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총 가입금액은 이달 3일 기준 3조6천461억원으로 출시 당시(6천605억원) 이후 5.5배로 증가했다.

월별 유입 규모는 작년 6월까지 5천억∼6천억원 규모를 유지하다 7월 이후 1천억원대로 떨어졌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는 837억원, 908억원으로 1천억원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155만원으로 작년 3월 55만원 대비 2.8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가입계좌 중 88.6%에 해당하는 207만9천좌는 신탁형, 11.4%인 26만8천좌는 일임형이었다.

투자자가 직접 예·적금, 펀드 등 상품을 선택해 편입하는 신탁형 계좌는 대부분(92.1%)이 은행권을 통해 가입한 계좌이고 증권업권의 신탁형 계좌는 7.8%에 불과했다.

일임형 계좌의 은행 계좌 비율은 86%로 신탁형보다는 다소 낮았다.

일임형 상품 중 금융당국이 공시 사이트인 ‘ISA다모아’를 통해 공개하는 출시 3개월이 지난 201개 모델포트폴리오(MP)의 평균 수익률은 2.08%(1월 말 기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금리 상승 등이 겹친 작년 11월에는 평균 수익률이 0.50%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이후 두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입유형별로는 서민형(총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가입자가 58만2천명, 일반형 가입자가 163만9천명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서민형 ISA 가입대상이면서 일반형으로 가입한 고객이 약 100만명으로 확인돼 각 금융회사를 통해 서민형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서민형 전환이 완료되면 전체 가입자 중 서민형 가입자는 약 70%인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으로 전환하면 비과세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ISA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전체 ISA 가입자 중 90%가 신탁형 ISA인 상황에서 일임형 ISA의 공시수익률을 근거로 전체 ISA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3∼5년의 장기 투자상품인 ISA를 단기수익률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ISA는 세제혜택, 투자자선택권, 자산관리 효율성 등 측면에서 현재 존재하는 상품 중 가장 유용한 재산증식 수단”이라며 “ISA가 더 많은 국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 대상 확대, 세제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업계 간담회(금요회)를 열고 ISA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