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벌어지고 혜택 줄어드는 ‘기업복지’

우리는 구글이 부럽다. 요리사가 상주하는 카페테리아를 24시간 운영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살이 찌자 축구장, 야구장, 승마장, 명상 과정을 만든 회사다. 구글이 높인 복지 눈높이에 적극 맞춘 국내 벤처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낫다”는 말을 듣는다. 월요병을 없애려 월요일 오전 근무를 없애고 주 35시간 근무제를 채택한 ‘우아한 형제들’, 요리사가 만드는 회사 밥을 먹고 5년 일하면 4주 유급휴가를 주는 ‘마이다스아이티’ 같은 곳이다. 그런데 1990년대까지 한국 기업들도 직원들의 의식주를 살뜰히 챙기는 측면에서 지금의 구글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내식당, 작업복, 사택, 학자금 등 다소 예스러운 느낌의 기업복지 요소들은 한국 공공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큰 공장이 밀집한 경남 울산에서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치약과 속옷까지 지급하자 근처 상가에서 ‘메리야스 지급을 중단하라’고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구전될 정도다. 이런 기업복지는 이제 대기업(300인 이상)을 중심으로만 명맥을 유지 중이다. 대체 기업복지는 왜 더 확산되지 못했을까.옛날에 ‘월급쟁이’란 말은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제도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다는 말과 같았다. 지금은 전 국민 대상인 건강보험(당시 의료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고용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 뒤 확대됐다.

태생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삼는 고용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직장인부터 대상으로 삼았다. 1980년대엔 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식당, 휴게실, 체육시설, 공제조합, 장학제도, 통근편의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 국가가 기획하고 기업이 돈을 들여 근로자 복지가 향상된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했다.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며 숙련 노동자를 오랫동안 잡아 둬야 한다는 경영적 필요가 있었고, 1987년 이후엔 노사분규의 빌미를 차단하겠다는 사측의 의도가 더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89년 직원 100명 이상 기업 673곳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응답자의 94.8%가 1987년 6·29선언 이후 기업이 후생복지를 늘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 ‘임금 보전’ 기업복지의 또 다른 역할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처럼 공공복지의 목표를 명확하게 표현한 말을 찾기 어렵다. 배워야 할 때, 아플 때, 벌이가 없어졌을 때, 살 집이 마땅치 않을 때처럼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의 공포 앞에서 공공복지가 작동된다.

지난해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국에선 기업복지가 오랫동안 직장인의 공포를 줄이는 역할을 맡았다. 학자금 대출은 치솟는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의료비 지원으로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할 수 있고, 주택자금 지원은 자산을 모을 종잣돈이 됐다. 공공복지의 미비점을 기업복지로 대체했던 셈이다. 여기에 하나 더, 기업복지의 또 다른 사명은 ‘임금 보전’에 있었다. 예컨대 기업이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 준다면 최소 연 1000만원의 가계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

외환위기 사태를 거치며 평생고용 개념이 사라지고 근속연수가 줄면서 기업복지의 ‘임금 보전’ 사명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기업복지를 다 누리기 전 퇴사할 확률이 높아져서다. 4대그룹 소속 한 직원은 “30대 중후반에 결혼하면 50대 중후반에 애가 대학에 간다. 그때까지 내가 회사를 다닐 수 있겠느냐”며 씁쓸해했다. 학자금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몇 년 전 은행권에서 명퇴 보상 요건에 ‘퇴직 뒤에도 학자금 지원’ 요건을 끼워 넣었던 적도 있다.●수당 개념 도입… 대기업 복지제도는 진화 중

기업복지를 월급 인상처럼 보는 이가 늘면서 대기업 안에선 전 연령, 전 사원이 복지를 활용케 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꾸준히 진행됐다. 예컨대 삼성 계열사들은 과거에 설·추석과 같은 명절을 비롯해 1년에 4차례 매회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원들에게 지급했다. 2000년대 중반엔 사원마다 일정액의 복지수당을 책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복지를 선택하는 ‘카페테리아 복지제도’가 도입됐다. 최근엔 사원마다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문화생활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수당 개념의 복지제도가 운영된다.

다만, 이런 진화는 대기업에 국한된 얘기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영세업체, 파견회사에서는 ‘복지로부터의 소외’가 이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에 더해 ‘복지 양극화’가 본격화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월평균 법정 외 복리비용(주거, 식사, 학자금, 문화수당 등)은 2000년 10만 2900원에서 2015년 14만 4500원으로 4만 1600원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을 보면 17만 7800원에서 29만 6300원으로 11만 8500원 늘었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2012년 실시한 자동차 제조 관련 업체 여러 곳에 대한 조사에서도 ‘기업복지 격차’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대기업 주력 계열사인 완성차 업체인 A사엔 통근버스, 식당, 의료시설, 보육시설이 갖춰져 있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가족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금 대출제도 등이 완비됐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회사가 해변을 빌려 직원 전용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완성차 업체와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 B사 역시 통근버스, 식당, 하계휴양소, 학자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 제도 등을 운영했다. 종업원 수가 1250명인 1차 협력 C사에서도 비슷한 기업복지가 운영됐지만, 일부 항목에서 A·B사보다 회사 지원 한도액이 적었다.

기업복지 처우는 2차 협력사, 하청업체로 갈수록 열악해진다. 2차 협력사 D사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가 없었고, 가족 의료비나 주택자금 대출 지원이 없었다. A사 사내하청 회사로 직원 수가 6000명인 E사의 경우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갖추지 못했다. 통념적으로 A사에서 E사로 갈수록 임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덜 받는 사람이 더 써야 하는 임금·복지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각 사의 단체협약 조사 및 직원 면접 조사를 했던 홍석범 연구위원은 2일 “5년 전 관련 보고서를 낸 이후 격차가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줄진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원청업체 직원은 명절 선물을 받아 가고, 하청업체 직원은 빈손으로 귀가하던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홍 연구위원은 “노조의 발언권이 센 기업에선 외환위기 이전 기업복지가 유지되거나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됐지만, 나머지 기업에선 노동유연화 흐름에 편승해 기업복지 수준도 줄곧 퇴보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비용 ‘비정규직 제로화’ 걸림돌 되나

외환위기 이전 많은 역할을 기업복지로 떠밀어 고 공공복지가 부실하게 방치돼 있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복지의 양극화 현상이 더해지며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 ‘반값등록금’ 논의가 한창일 때 회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기업 노조가 살인적인 등록금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자 기업복지를 장벽으로 보는 시각도 나타났다.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현금 계산원이 비정규직 중 많은데, 대부분 40~50대 여성들이다. 이들이 정규직이 되면 한창 병원 갈 일 많은 남편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들게 되는데, 기업은 연차별로 직원 1인당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에 둔 기업복지의 진화는 현재 진행 중이다. 롯데에 이어 CJ가 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대폭 늘렸고, LG디스플레이는 업무 연관성에 관계없이 임직원 질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 100억원을 마련했다. 개별 기업을 넘어 전체 산업계 복지를 늘릴 복안, 나아가 공공복지 체질을 강화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