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급전 구하기도 어려워져…대책마련 시급 지적“소득·담보 가치가 높은 사람에 대출 집중되는 ‘신용할당’현상” 우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출 공급을 억제하자 서민층이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갚을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됐다.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수도권 은행에만 도입됐다가 5월부터는 전국 은행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집단대출이 가이드라인 대상에 추가됐다.

금융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1분기에 17조1천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1분기 증가액(3조5천억원) 보다는 적었지만 역대 1분기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풍선효과와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7조4천억원 급증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저신용·저소득층이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을 찾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 이달부터는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이런 조치 덕분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월 3조원, 2월 4조원에서 3월 2조3천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하지만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의 대출수요 자체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비은행권 등 전방위 부채 조이기에 나서면 영세 서민들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대출 한도가 정해지면 소득이 낮고 마땅한 담보도 없는 영세 서민들만 대출 순위에서 밀려 불법 사채 시장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9조3천682억원을 기록, 전월 대비 1천185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 센터장은 “무작정 가계대출을 조이면 소득이 높고 담보 가치가 높은 사람에게만 대출이 모이는 신용할당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출 조이기 정책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당장 연 10% 내외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취급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공급처와 대상도 넓혔다.

또 올해 7조원이 배정된 4대 정책서민 금융 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도 필요할 경우 공급 여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과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공급 여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