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타당성 검토 기능 기재부에서 가져와 권한 막강…차관급 자리 늘고 총괄조정 능력도 커져

한때 폐지설이 돌던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반색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미래부는 제1차관이 맡는 과학기술 분야와 제2차관이 맡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부분의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게다가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차관급 자리가 하나 더 늘게 됐다.

크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 중 하나였던 ‘창조경제’ 기능이 지워지고 과학기술 육성의 중책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실장급인 창조경제조정관이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빠졌지만 신설될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개국이 생겨 부처 규모는 더 커진다. 종전 ‘1장관, 2차관, 3실, 1조정관, 1본부장(1급), 5국’ 체제가 ‘1장관, 2차관, 1본부장(차관급), 3실, 7국’ 시스템이 된다.

올초까지만 해도 미래부는 존폐의 기로에 있었다. 다음 정부에서 미래부가 폐지되고 과학기술 부처와 ICT 부처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4월 하순 대통령 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하면 된다”고 발언한 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편안에 대해 “모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1급 공무원이 맡던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로 격상되면서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의 예산 심의·조정과 성과평가를 전담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며, 보수도 처(處) 단위 기관장 수준으로 받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 수행도 맡아, 사실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무국 노릇도 겸할 공산이 크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에서 R&D 사업 예산에 관한 권한이 기존 과학기술전략본부 체제보다 크게 강화되는 점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이는 과학기술 담당 정부부처와 과학기술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내용이었다.

또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설정하며, 정부출연연구소의 운영비·인건비 조정권이 미래부에 부여된다.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도 보강된다.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학기술 관련 예산 조정을 ‘세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미래부는 과학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주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민간인이나 타부처 출신 공무원 등이 임명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계속 함께 다루면서 차관 3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당분간 역대 과학기술 담당 부처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과학기술부총리(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 산하에 장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었으나, 과기부가 ICT분야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