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연구원 보고서

인구 고령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년 뒤에는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인구추계 분석 결과 2000~2015년 3.9%였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16∼2025년 1.9%, 2026∼2035년에는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203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 인구는 물론 총인구마저 줄어 경제성장률이 0% 안팎인 ‘제로(0) 성장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에서 노동 공급이 줄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 총인구 감소로 시장 규모도 줄어 소비와 투자도 위축된다. 보고서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큰 이유에 대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령대별 소득·소비 형태가 전형적인 신흥국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은퇴 후 소비 감소 폭이 선진국에 비해 크다. 부족한 노후 준비와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때문이다.

보고서는 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년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유지 등을 제안했다. 정년을 5년 연장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향후 10년간 당초 예상보다 0.4% 포인트, 그 후 10년간은 0.2% 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2015년 기준 57.4%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8% 수준으로 높이면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0.3∼0.4%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교육 개선이나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지난해 수준인 2.1%로 유지하면 경제성장률 역시 0.4∼0.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종합적인 고령화 대책을 실행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앞으로 10년 내에는 연평균 2%대 후반, 20년 내에는 1%대 중반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또 다른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의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출산율은 0.3∼0.4%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양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