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의 잘못 고백하고 사과… 일방 결정 아닌 직원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날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취임 전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제 책임입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공정위 신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친 ‘나쁜 기업’을 조사하고 징벌하는데도 국민이 공정위를 믿지 못하는 것은 모두 공정위가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문’이었다. ‘경제검찰’로 군림하던 공정위가 갑의 지위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아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와 국민이 공정위에 거는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아졌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공정위가 그에 부응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신뢰를 축적했는지라는 질문에 100%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조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신뢰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사무처장, 주요 국장 등 고위 간부는 TF에서 배제된다. 김 위원장은 “조직 혁신에 대한 내 아이디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하달하면 조직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공정위 직원 541명 모두가 절박함을 느끼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어야 공정위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뢰 제고 TF 팀장은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맡는다. 유 관리관은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전원회의 등에 넘겨진 기업(피심인)이 법관 역할을 하는 전원위원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심결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감사담당관과 노조지부장은 6급 이하 직원들을 포함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2주간 활동할 TF가 만든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부 의견을 종합하고 국회가 주관하는 공개 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 조사 및 사건 절차 규칙을 개선하고 직원 윤리강령을 새로 만든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조사 체계 변화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1명이 한 개 기업을 전담하는 지금의 체계를 바꿔 2~5명으로 구성된 팀이 모든 정보를 공유해 의사결정을 같이 하면 조사의 투명성과 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공정위 보도자료 및 심결서도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