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세금 정책은 어느 정부에서나 ‘뜨거운 감자’다. 세금 자체를 부정적으로 느끼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구재이 세무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는 “이번 정부에 대한 평가도 결국 조세 정책에서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세금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정책 과제를 세웠다”고 자문위 활동을 설명했다. 구 세무사와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신 소감은.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일하다가 국정을 설계하는 작업을 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의 비전을 만들고,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전까지의 정부와 크게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새 정부에 큰 기대를 더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번 국정자문위에서 가장 중시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달간 중간 중간에 브리핑도 많이 하고 국민에게 논의 과정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국민주권’과 ‘소득 불평등 해소’였습니다. 모든 계획에 그게 깔려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제성장을 이뤘는데, 그 혜택을 누리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이 극단적으로 갈려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그걸 해소하려는 노력을 많이 못 했어요.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사회병폐 해소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양극화 문제에서는 답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소득이 몰리는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세출에서 지원사업뿐 아니라 세금에서 과세 형평성 등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죠.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지점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활동을 돌아보시며 자평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국정과제는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을 바탕으로 계획됩니다. 이전 정부에 비해 이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공약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공약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가 알차게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분야도 ‘국민주권’이라는 핵심가치에 부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조세분야에서 국민주권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도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제도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정부의 고유권한이 아닌 국민이 합의의 산물이잖아요.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복지와 같은 국가의 할 일을 제대로 하게 하려고 의무라는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니 세금제도의 주인은 국민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조세제도 쪽에서는 그간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혜택이 많이 가던 측면이 있었어요. 연구개발 등을 이유로 많은 세금 혜택이 주어지고, 이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못 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경제를 활성화해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고 더 많은 복지를 하려면 많은 세금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더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먼저 걷을 것이냐 생각할 때, 그동안 혜택을 받았고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걷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켜 어느 정도 형평성이 확보된 다음에도 세금이 더 필요하다면 국민이 함께 희생을 분담해야지요.

→세금 제도는 국민 합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사이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의식이 정확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이 비과세 감면이에요. 비과세 감면이라는 게, 소득이 있는데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연구개발이라거나 고용창출 같은 부분에서 감면을 해주는 게 비과세 감면인데, 그런 혜택의 대부분을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출이 아닌 세금혜택으로 연구개발이나 고용창출이 장려되느냐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인 증세문제는 섣부른 도입보다 앞으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관련된 이슈는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정부가 괜찮은 정부라고 평가받을지 여부는 세금 문제와 세무행정에서 갈릴 거라고 봅니다. 제가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결국 국민주권과 맞닿아 있는 개념이에요.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서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도록 세금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겁니다. 스웨덴 국세청은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군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조세부담률이 38%대인데도 그래요. 소득세율은 60%에 가깝고요. 자기가 번 소득의 3분의 2 정도를 정부에 내는데도 세금에 대해 탈세를 하거나 복잡한 대립 관계가 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금 제도가 공평하고 세금을 내는 더 많이 부담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도 국민이 기쁘게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굿택스’라는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마을세무사제도를 전국화시켜 대통령 표창을 받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굿택스’는 이름에서 보듯이 국민이 싫어하는 세금을 기쁘게 낼 수 있는 세금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사업현장에서 좋은 세금제도를 향해 가는 데에 일조하려는 의미로 ‘굿택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조세 전문가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실사구시 조세연구공동체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학회장을 맡고 있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와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조세운동을 해왔습니다. 세무는 딱딱하고 전문적인 분야지만 국민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굿커피 베데스다’라는 사회적기업 카페와 융합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커피 볶는 세무사’로 더 유명하죠.

정태기 객원기자 jtk335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