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재추진 논란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 1층 입국장 수하물 수취지역. 여행객들의 짐이 나오는 컨베이어 벨트 뒤쪽에는 각각 190㎡ 정도의 공간 2곳이 17년째 빈 채로 남아 있다. 입국장을 정확히 3등분하는 위치로 접근성이 좋은 데다 대형 커피숍이 들어갈 정도로 넓어 공항에서 명당으로 꼽히는 자리다. 내년에 개항하는 제2터미널에도 제1터미널보다 더 큰 326㎡의 공간이 비슷한 상태로 존재한다. 3곳은 모두 면세점 터다. 통상 있는 ‘출국장 면세점’이 아닌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려고 했던 자리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찬반 공방만 지속돼 온 ‘논란의 공간’이기도 하다.인천공항공사가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를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주장과 입국장 혼란과 보안 및 관세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정부 및 기업들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린다.

입국장 면세점은 공항이나 항구 등 출입국심사대를 넘어 국내에 들어오는 공간에 설치되는 면세점을 말한다. 현재 국내 공항은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어 승객들이 구매한 제품을 외국여행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해묵은 이슈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6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이뤄졌지만 관련 부처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7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윤영일 의원실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자료’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9장 분량의 문서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공항의 글로벌 경제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공항과 항만 19곳에 입국장 면세점을 승인했고, 일본도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진행 중이란 점을 들어 “한국만 예외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71개국 132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며 “시설을 최소화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 방향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등으로 취급 품목을 제한하고 ▲관세 행정에 지장이 없는 규모로만 운영하며 ▲운영권을 중소 면세기업에 준다는 것 등이다. 이렇게 하면 연매출 1000억원에 인천공항공사는 300억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와 공항·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은 “세법상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집계돼 면세를 적용받지만 입국장 면세점은 외국 반출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세법상 문제가 생긴다”면서 “또 면세점이 설치되면 입국장이 매우 혼잡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관 업무는 물론 보안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입국장에 면세점을 세우고 싶다면 세법부터 바꾸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이전처럼 강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시내 면세점 부정 선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만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겉으로는 승객 불편 등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돈 문제’가 결정적이다. 기내 면세점을 통해 연간 최소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항공사들로서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 달가울 리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가 한 해 기내 면세품 판매로 올리는 매출은 3300억원에 이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면세점은 판매 물품의 카탈로그만 볼 수 있는 데다 서류 작성까지 해야 살 수 있지만 입국장 면세점은 물건을 직접 보고 간편하게 살 수 있다”면서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는 순간 기내 면세품 매출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 면세점 업체 등은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본인들이 입점할 수 있으면 ‘블루오션’이 열리는 셈이지만, 그렇다고 입국장 면세점에 큰돈을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면세점 업계에서 공항 면세점은 계륵 같은 존재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부터 판매 물건의 범위와 임대료 수준까지 변수가 큰 만큼 향후 구체적인 조건 등을 지켜봐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여론은 입국장 면세점에 긍정적인 편이다. 여행객은 시간에 쫓기는 출국길이나 외국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국내 공항 입국장에서 편하게 면세품을 사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에 걸쳐 공항 이용객 1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4%가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