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공론화 착수

정부가 이미 공론화를 거쳐 지난해 확정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을 올해 다시 공론화에 부친다.

일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2년 뒤에는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시 공론화를 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추진 여부와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공론화에 착수, 2018년 중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6월 20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이는 2016년 7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기본계획은 ▲ 부지 선정(약 12년 소요) ▲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실증연구(14년 소요) ▲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정부가 기본계획의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당시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들이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앞으로 가동되는 원전 숫자가 줄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양이 줄어드는 등 기본계획을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공론화에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물론 중간저장시설 등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가장 먼저 포화가 예상되는 월성 원전 1~4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월성 건식저장시설 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총 21기의 저장모듈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은 이 가운데 먼저 7기를 2019년 8월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짓는 7기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변경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한수원은 원래 계획했던 2017년 9월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기본계획 재검토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계획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2년 안에 포화가 예상되는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이라도 계획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는 만들어놓은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정도”라며 “완전히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1차 공론화 때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월성 외의 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포화 예상 시기는 고리와 한빛원전이 2024년, 한울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 2038년이다.

국내 원전 25기의 저장조 저장용량은 올해 6월 기준 약 85.3%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