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올해 10만2천건 중 8만7천건이 국외 사이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싶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하루 평균 375건 올라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보다는 해외 사이트가 압도적으로 많아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대량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 국내외를 합쳐 9만4천66건에서 작년 6만4천644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9월 기준으로 10만2천370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375건 올라오는 셈이다.

국내 게시물은 2015년 7만1천369건, 2016년 1만7천185건, 2017년 9월 1만4천884건으로 줄었지만, 국외에서는 급증세를 보였다.

국외 게시물은 2015년에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2만2천697건이었고, 작년에는 4만7천459건으로 109% 급증했다. 올해는 9월까지 8만7천486건에 달했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는 곳은 유튜브나 유쿠 등 동영상 사이트로, 전체 게시물의 13.4%를 차지했다.

판매자들은 일반인의 관심을 끌 만한 동영상을 올린 뒤 하단에 설명글이나 댓글 형태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게시글도 점차 늘어 8.8%에 달했다.

해외 사이트가 많은 이유는 국내보다 제재가 덜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를 거래했다가 적발돼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재가입이 어렵지만 해외 사이트는 특별한 절차 없이 아이디를 바꿔 재가입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삭제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 개인정보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의 해외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