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채용 당사자 퇴출이 원칙, 공공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지방공공기관 등 대대적 조사…법무부,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지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1000여곳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리채용 당사자는 퇴출이 원칙”이라며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연 직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전체 330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330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 1089개의 공직유관단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일한 기준하에서 채용비리를 조사·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채용비리 조사대상 기관은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330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149개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 1089개의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될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런 반칙과 불법이 만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채용비리에 대해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고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 인사 비리가 밝혀져 검찰 조사를 진행 중인 기관만 10개 이상”며 “친·인척 취업 청탁 등 비리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 공분을 자아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사 관련 서류는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 연한을 떠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고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도 인사비리와 동이하게 간주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이나 보직에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