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3명 허위… 20명은 직인 위조

공기업 퇴직자 중 2급 이상 422명
허위 경력으로 용역 수주 1조 넘어

지방자치단체·공기업 퇴직자 3명 중 1명이 경력증명서를 부풀려 민간건설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고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따낸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술용역 계약액은 총 1조 1200억원에 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한 이번 점검에서 지자체 퇴직자 1070명(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등 총 1693명의 경력이 허위로 판명됐다. 그중 20명은 지자체·공기업의 직인을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위 여부 검증 안 하고 ‘전관예우’ 처리

국토부는 1995년부터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기술자의 근무처·경력 등의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해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이때 작성되는 경력증명서를 부풀린 게 적발 사례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용역을 수주하려면 해당 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자들의 평가점수가 높아야 한다.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가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리가 저질러졌다. 이들은 직위해제·교육파견·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 시행됐던 건설사업을 마치 감독한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를 마치 자기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적발된 지자체 퇴직공무원 1070명 중 5급 이상 관리직이 798명(74%), 공기업 퇴직자 623명 중 2급 이상 관리직이 422명(67%)에 달했다. 이들은 지자체장, 공기업 대표 직인을 위조·도용해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퇴직하기 전 본인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이를 발급하도록 시켰다. 또 후배가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진위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전관예우도 드러났다.

이들의 허위 경력증명서로 2014~2017년 11월까지 219개 용역업체에서 수주한 공공기관 건설사업 계약금 총액은 1조 1227억원이다. 공공기관에서 같은 기간 발주한 기술용역 계약금인 6조 1651억원의 18%다. 지자체 출신이 5134억원, 공기업 출신이 6093억원을 수주했다.

●경력확인서 위조 가담자들 수사 의뢰

정부는 경력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력을 부풀린 건설기술자에 대해선 경력 정정 및 업무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들이 취업해 수주한 용역은 취소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국방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무원 445명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앞으로는 경력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막고 상급자가 실제 참여한 정도에 따라 기술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