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응 안 하면 큰 위협

핵심 키워드는 ‘혁신성장·일자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 정책 우선시
종교인 과세 일단 내년 시행이 중요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를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의 이중구조화, 성장의 질적인 측면, 소득 재분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양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등은 우리의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거·고용·건강 등 삶의 질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 경제정책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아무리 3％, 4％ 성장을 이뤄도 허약한 사회 구조를 지니게 되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재정 정책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양극화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수혜 계층이 높은 한계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소비가 늘고 총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내주 발표할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혁신성장, 일자리, 중장기적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처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삶의 질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고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일자리”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을 중요 과제로 꼽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안정 유연 모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노동·고용시장의 안정성이 너무 낮은 상태이므로 실업수당·실업급여·전직훈련 등 안전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선 “일단 (종교인 소득 과세를) 내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속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세 대상이 종교인이라는 특수성, 수용성 등을 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서 만든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앞으로 차관회의나 국무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