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부 사과 등 아직 검토 안 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9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이뤄졌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재가동도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위헌·위법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공단 폐쇄가 대통령 개인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향후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수사 촉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수사 의뢰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꼽고 있다.

비대위는 전 정부 또는 현 정부라도 사과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 재가동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등에 서한도 보낼 계획이다. 비대위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비대위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조속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5월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 결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120곳이 넘는 입주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생산과 납품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피해액이 1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입주 기업들은 영업손실을 제외하고 정부에 피해 규모로 9446억원을 신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단 입주사의 3분의1이 폐점·휴업 상태로 고사 직전”이라면서 “매출 급감과 신용도 하락 등으로 입주 업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해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5173억원을 지원했으며 최근 660억원 추가 지원을 결정해 집행 중이다. 신 위원장은 “정부 지원액을 다 합쳐도 5700억원으로 피해 추산액의 3분의1에 불과하다”며 “절반이라도 지원해야 기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비대위의 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전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