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4개월 연속 10만명이 안 되는 ‘고용 참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공공 분야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다. 올 1분기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0.7% 늘어났고 2분기는 0.4%, 3분기도 0.1% 증가에 불과했지만 공공행정·국방 분야는 같은 기간 6.2%, 8.2%, 3.7% 급증했다.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직원 채용을 늘린 효과이지만 경기 부진으로 민간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