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매물이 드문 데다 집주인이 기피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고시원 월세보다 비싼 전세금 대출 이자마저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청년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 주거복지정책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