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자료 통해 “기존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안정 상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앞선 9·13 대책 등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진단하고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포용적·혁신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한편 자원 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서민 주거복지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을 꼼꼼히 살피고,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사안으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개정안이 발의되면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역전세, 깡통전세 등에 대해서는 “최근의 매매·전세 가격 하락은 그동안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과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최 후보자는 강조했다.

부동산 갭투자 방지 대책에 대해 최 후보자는 “갭투자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8·2 대책, 9·13 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일관된 정책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기대 등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시장이 안정됐다고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추진할 10대 정책에 대한 질의에는 “주거·교통·안전 등 생활 필수 분야에서 세대와 계층 구분 없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어려움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건설·운수업 등 건설교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일자리 수준을 높이고 혁신성장 분야의 미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첨단산업 발전 등 정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정책 전반의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