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경제성장률을 다시 수정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당초 예상보다 0.2% 포인트 낮춘 것에 대해서는 “글로벌 성장세와 교역 규모가 둔화됐고,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1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 아닌가.

“정부는 추경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전제와 민간투자 촉진 대책이 제대로 추진된다는 전제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2차 추경 계획은 전혀 없다. 재정 보강은 마중물이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민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일본 수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성장률을 다시 수정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배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꾸준히 논의해 왔다. 이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데.

“투자 부진은 설비와 건설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게획이다. 현재 생활 SOC 관련 예산이 8조 6000억원 정도다.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