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이냐 봉합이냐… 파장 예의주시

日, 반도체·정밀화학원료 등 대체재 부족
전자분야 수출 심사 강화땐 우리도 타격

한국 정부가 12일 수출우호국(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뒤 우리 정부가 맞대응 기조를 유지해온 터였지만, 이날 정부 발표가 갑작스러운 감이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지난주 후반부에 일본이 삼성전자가 주문한 반도체 소재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허가 조치를 내리면서 해빙 분위기가 잠시 조성됐던 터이기 때문이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단행됐지만 실제 일본으로의 수출 심사 강화 품목은 정부와 기업 간 조율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 기업들의 의견을 조만간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전자 분야에 대한 수출 심사가 강화될 경우 특히 우리 기업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이 최대 90일 동안을 수출허가 심사기간으로 정한 것과 다르게 우리 정부가 심사 기간을 15일로 정한 게 다소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무역의 시계에선 하루도 매우 긴 시간”이라고 일축했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라 수출이 까다로워지는 조치”라면서 “양국이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향할지,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좁히면서 양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할 지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일본 수출은 액수 기준으로 석유제품(21억 1682만 달러)이 1위였다. 이어 철강판(11억 750만 달러), 정밀화학원료(5억 7327만 달러), 반도체(4억 9799만 달러), 자동차 부품(4억 1479만 달러), 플라스틱 제품(4억 53만 달러)순이다. 이 가운데 일본이 단기간 대체재를 쉽게 공급받기 어려운 품목으로 반도체와 정밀화학원료 등이 꼽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