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감소·수출 환경 악화 등 영향

성장기여도 올해 상반기 -2.2%P 기록
잠재 경제성장률 5년내 1%대 급락 우려
법인세 인하·세제지원·규제 개선 필요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추락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잠재 경제성장률이 향후 5년 내 1%대로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26일 발표한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 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올해 상반기 -2.2% 포인트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2.7% 포인트)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 포인트에서 지난해 -0.8% 포인트로 급락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낙폭을 키운 것이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지난해 한국 민간투자의 위축 정도가 한층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한국에선 -2.4%로 하락했지만 미국(7.5%), 유럽연합(EU·4.4%), 일본(4.0%) 등 주요 선진국은 4%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감세 정책, 적극적 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투자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SGI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했다. 이어 최근의 투자 부진과 생산인구 감소,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생산성 둔화가 이어질 경우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이 1.2%로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봤다. SGI는 또 최근 민간투자가 부진한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이어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고 투자에 우호적인 세제지원 정책, 네거티브·사후규제 확대 방식으로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