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반도체 산업 영향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2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모습. 2019.8.2 연합뉴스
일본 재무성이 27일 발표한 월간 품목별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 8월 한달 간 고순도 불화수소 한국 수출 건수는 물량과 금액 모두 제로(0)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은 수출 규제 여파로 6월보다 83.7% 감소한 479t에 그쳤다.
수출심사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꿔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새롭게 바뀐 수출 관리 체제에서는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심사 기간이 3개월(90일)가량 걸릴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신청에는 신속하게 허가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의 첫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지난달 7일과 19일 2건의 수출을 허가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아직 수출 허가가 1건도 나오지 않았다. 수출허가가 들쭉날쭉 이뤄지면서 물량을 적기에 조달해야 하는 한국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