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신임 세제실장에 임재현(사진·55·행시 34회) 조세총괄정책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 세제실장은 서울 대일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 법인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세제실의 주요 보직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 확대 개편,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한시적으로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내년 세제개편 등 주요 세제개편을 이끌었다. 이밖에 조세총괄정책관에는 김태주(55·35회)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재산소비세정책관에는 이호동(55·35회) 관세정책관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