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7% 수준… 정부 67%와 큰 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최근 6년 평균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민주평화당과 2014~2019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의 실거래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빌딩의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1098억여원을 더 부과해야 한다. 시세반영률이 80%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1-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