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0.2%P↓… 회원국 중 4번째로 빨라
생산인구 감소 등 ‘저성장 늪’ 본격화될 듯출근길 꽁꽁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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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5%로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은 올해보다 0.1% 포인트 하락한 2.4%로 예측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을 말한다.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1997년 7.1%였으나 이듬해 외환위기를 겪으며 5.6%로 대폭 하락했다. 2009년(3.8%)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3%대로 떨어졌고, 2018년(2.9%)엔 2%대로 주저앉았다. 잠재성장률이 3%대에서 2%대로 낮아지는 데 9년(2009∼2018)이 걸렸지만,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짧을 가능성이 크다. 2%대에 진입한 지 불과 2년 만에 2% 중반대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빨리 떨어진 나라는 터키(4.4%→4.0%),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세 곳뿐이다.
청년 인구가 줄고 생산성 증가율마저 낮아지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2%대 성장도 버거운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재정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재정을 풀더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기술 혁신 등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잠재성장률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1-29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