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아픈데… 커지는 고용 연장 논란

연장 혜택 20%뿐… 되레 40대 악화 우려
“법인세·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 우선”역대 최장 기간인 51개월 연속 감소한 40대 일자리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아픈 손가락으로 계속 자리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고용연장이 오히려 40대 고용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연장보단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 40대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우수한 인적 자원인 40대에게 충분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12일 “40대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로 갈 수도 없고,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처럼 신입사원으로 갈 수도 없는 어중간한 세대”라면서 “기업에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고 법인세를 낮추거나 규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고용 부담을 덜어 줘야 하는데, 고용연장은 오히려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40대 취업자는 8만 4000명 감소하면서 51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용률 측면에서 따져봐도 2018년 2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적이 한 번도 없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40대의 경우 1월에는 (감소세가) 조금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인구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고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이르면 다음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TF에서 대책을 내놓더라도 고용연장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40대 일자리 해결을 위해선 최대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고용연장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40대를 채용하기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연장을 도입한다 해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50세 이상 일자리 구성을 따져봤을 때 정년이 존재하는 일자리는 20%에 불과하다”며 “결국 고용연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빈곤 위험이 가장 낮은 사람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업이나 중공업을 살리는 등 좋은 일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40대는 여태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업무능력을 익혀 온 좋은 인적 자원인 만큼 재교육을 통해 다른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