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가구당 月소득 477만원… 3.6% ↑

자영업 소득 2.2%↓… 역대 최장 내리막
최저임금 등 종업원 둔 자영업 감소폭 커
재정투입에 저소득층 소득은 소폭 늘어
“단기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 개선돼야”자영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가구당 사업소득이 역대 최장인 5분기 연속 뒷걸음질쳤다. 특히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로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격차는 소폭 완화됐다.

2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과 정부보조금을 비롯한 이전소득이 각각 5.8%, 3.7% 증가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2.2% 감소했다.

사업소득은 2018년 4분기 -3.4%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 곡선을 그렸다. 5분기 연속 내리막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기간이다. 자영업 불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소득 3분위(상위 40∼60%)가 -10.9%로 가장 감소폭이 컸고 4분위(상위 20~40%)와 5분위(상위 20% 이하)도 각각 -7.0%, -4.2%를 기록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4·5분위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건 (1인 자영업자보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의 부진에 따른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2018년(16.4%)과 지난해(10.9%)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된 데다 자영업 구조조정까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우리나라 자영업이 과도하게 많았던 건 사실이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소비 활동 감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 위주로 재편돼야 사업소득이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당분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사업소득은 물론 근로소득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소득불평등이 개선된 건 긍정적이다. 5분위 소득을 1분위(하위 20% 이하) 소득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5.28배를 기록해 3분기 5.37배보다 약간 완화됐다. 1분위 소득이 6.9% 늘어난 반면 5분위는 1.4%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5분위 배율은 지니계수와 함께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다.

1분위 소득이 증가한 건 근로소득이 7분기 만에 증가세(6.5%)로 돌아선 데다 이전소득(6.5%)도 늘었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냈고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EITC) 등이 확대된 덕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7분기 연속 감소하던 1분위 근로소득이 반등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4분기 취업자가 4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 개선이 분배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위 근로소득 증가는 재정으로 일으킨 것인 만큼 실제론 이전소득 성격을 가진다”며 “(저소득층 소득 개선이) 지속가능성을 보일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