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국회보고 시기도 넘겨

“경제성 부족 입증자료 미비 보완 필요”
일부 위원들 ‘조기 폐쇄’ 결론에 반대
“감사 결과 번복 안 돼” 평소 소신 반영
휴가 복귀 후 감사 담당 국장 전격 교체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 감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일부 위원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에서 최 원장 등은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일부 감사위원들은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원안 통과에 반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식통은 “일부 감사위원들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추가 자료 보완을 통해 경제성 부분을 더 엄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 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월성1호기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4대강 감사 꼴이 날 수 있다”고 질책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관해 4번이나 감사에 착수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아 ‘정치감사’, ‘코드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추가 감사 기간 2개월을 포함해 5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그 시기를 넘겼다.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9일과 10일, 13일 세 차례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13일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보고서가 일부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자 사표를 던지고 4·15 총선 직전 이례적으로 휴가를 갔다.(서울신문 4월 15일자) 감사위원들은 최 원장의 사퇴를 만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구기동 감사원장 공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원장은 휴가 복귀 이틀 뒤 관련 감사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는 등 월성1호기 감사를 둘러싸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최 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당초 감사보고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일부 감사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에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정치권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 후 감사 결과를 번복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는 게 최 원장 소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 내에서 “정부가 7000억원을 들여 고친 월성1호기가 돌연 경제성이 없는 쪽으로 바뀐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괜히 무리수를 뒀다가 정권이 교체되면 결국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물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감사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비롯해 감사위원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청구하면서 실시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