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진 ‘칸막이 규제’ 완화 브레이크

국건위 “겸업 땐 대형건설사가 시장 독점”
국토부도 건설 발전 이유 겸업 반대 입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건축 설계와 시공 간 칸막이를 없애려는 것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설계와 시공 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건설사들이 시장을 독점해 건축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측 입장이 일정 부분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31일 건축사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지난달 공정위에 “건축 설계와 시공 겸업 제한 완화에 대해 신중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건위는 공문에서 “건설업체가 설계 업무를 겸업하면 규모가 큰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시장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건설업체가 경제성을 중시해 값싸고 획일적인 건축물이 양산될 경우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문화적 측면에서도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공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건설 분야에선 건축 설계와 시공의 겸업 제한 등 업종 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설계와 시공 겸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은 건설사들의 규제 개선 건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시장 규제가 과도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업무계획에 담기게 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도 설계·시공 겸업 규제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국건위 입장을 지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감리는 각각의 역할이 구분되는 게 건축과 건설산업 발전에 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