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무원 여전, 현금부자 살판, 법정동은 제외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주택 서민과 대책을 만든 공무원 중 누가 투기꾼인지 조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정작 투기와 전쟁을 치른다는 정부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 다 강남에 거주하고 다주택자들인데 누가 누구를 규제하느냐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에게 ‘살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했지만, 중앙부처 공무원 750명 중 다주택자는 3명 중 1명꼴인, 248명이나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8일 “서울시 구청장 4명 중 1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게시판에는 “그들(공무원)만 계획이 있었을 뿐, 이번 생 내 집 마련은 망했다”는 글들이 끊이지 않는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반대로 집값이 급격히 뛰는데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빠진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에 대한 지적도 거세다. 국토교통부에 글을 올린 한 민원인은 “잠실 개발사업 수혜단지로 잠실4동 파크리오는 2주 만에 3억원이 올랐는데도 법정동상 신천동에 해당한다고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게 말이 되나”라며 “제발 현장 점검 좀 해가며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규제지역 확대와 전세대출 제한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졌지만, 현금부자의 ‘부동산 쇼핑’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점에 대한 젊은 층의 상실감도 크다. 이 때문에 국토부 게시판에는 “실수요자 대출을 줄일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취득세 누진제와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종부세 누진제를 더 확대해달라”는 글도 다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