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빈집을 적극 활용하고 고령층을 능동적 소비주체로 인식하는 등 고령 친화적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젊은 층과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일 계획이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최근 발표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는 5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째 인구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출산 추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제1기 인구정책 TF를 운영해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군 인력체계 개편 방안, 주택연금 자격기준 완화(60세→55세)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제2기 인구정책 TF도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 4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 추세를 양적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여성·청년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외국인 인력도 확충하는 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동시에 질적 측면에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을 높인다. 빈집이나 농어촌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고령자도 능동적 소비주체로 인식해 고령친화사업 육성과 고령친화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제연합(UN)의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인구 중 65세 인구비율이 15.9%에 달하고, 태국·중국·베트남 등 우리 주변국들도 가까운 미래에 인구감소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 측면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문제를 접근한 점 등은 향후 유사한 문제를 겪게 될 나라들에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