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다주택자 86명 분석 결과
관련 상임위에 민주당 다주택 의원만 6명
미래통합당 상임위 배정하면 더 늘어날 듯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3명 중 6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서약’ 작성을 권고한 바 있다. 2년 안에 매각을 권고했지만, 실제 이행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6일 서울신문이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주거권 네트워크’가 공개한 다주택 국회의원 자료(21대 총선 출마 당시 신고 재산 기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 중 다주택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천준호 의원은 서울 도봉구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고, 정성호 의원은 3채 중 경기 연천군의 연립주택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 신고 당시보다 다주택자가 1명 줄어든 6명이 되긴 했지만, 이해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

두 상임위 소속 의원 6명이 보유한 부동산 13채 중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은 2채에 그친다. 나머지 11채는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다. 특히 김회재(국토위·전남 여수을) 의원이나 양향자(기재위·광주 서구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이나 경기 수원 등 수도권에만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통합당이 이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하면 두 상임위의 다주택 국회의원은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다주택자는 40명(38.8%)이다. 두 상임위 외에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범위를 넓히면 다주택 의원은 민주당만 11명이다.

다주택 국회의원들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다주택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에 활동하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거주목적 외 주택을 처분한 의원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