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밑그림 들여다보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구축에 20조 투입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 133만대로
2년 내 전국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 설치
질적 관리·규제혁신 등 구체적 플랜 필요
그린피스 “사업 나열에 그친 반쪽 뉴딜”2025년까지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 보급 대수가 현재의 13배 수준인 133만대로 늘어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원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병원 18곳이 구축되고,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정부는 14일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구축에 2025년까지 20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9만 1000대에 불과한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를 2022년까지 43만대, 2025년까지는 113만대(승용차·택시·버스·화물차 포함)로 늘릴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기차 완속·급속충전기를 각각 3만대, 1만 5000대로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5000여대 수준인 수소차는 2025년까지 20만대로 늘리고,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로 공급하는 ‘수소 생산기지’도 만든다. 다만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친환경차 산업 인큐베이터 단계에서 주도하는 모습은 좋지만, 양적 팽창보다 질적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국형 선진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도 “온실가스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표나 실행 방안은 찾을 수 없고, 사업 육성안 나열에 그친 반쪽짜리 그린 뉴딜”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 주고 신속히 처리하는 ‘지능형(AI) 정부’ 서비스에 총 9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2025년까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에 기반해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국가보조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급여의 중복 수급 방지 체계와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2025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 입원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 때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선 2025년까지 15조 3000억원을 투자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곳에는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 18조 1000억원을 투입한 ‘데이터댐’ 구축 사업을 통해 공공데이터 14만 2000개를 신속히 개방하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구체적 내용이 담겨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혁신이 동반돼야 한다”며 “향후 재정 소요가 많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 확충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