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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3.1%로 하향… 재정건전성 위해 증세 논의해야”

“내년 성장률 3.1%로 하향… 재정건전성 위해 증세 논의해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1-11 22:00
업데이트 2020-11-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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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존 전망치서 0.4%P 더 낮춰

제조업은 회복했지만 서비스업 위축
수출 개선에도 내수회복 제한에 영향
경상수지 흑자, 올보다 45억弗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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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4% 포인트 낮췄다. 코로나19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져 서비스업 위축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서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1일 KDI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올해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내년엔 상품 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돼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KDI는 지난 5월 내년 성장률을 3.9%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9월엔 3.5%, 이날은 3.1%로 낮췄다.

구체적으로 민간소비 부문는 올해 4.3% 감소하고, 내년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활동이 위축돼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 실적은 개선되면서 내년에 3.1%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4.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내년 5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올해(624억 달러 흑자)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내구재 소비와 설비투자 수요가 늘면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소비자물가는 내년(0.7%) 역시 올해(0.5%)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취업자 수는 올해 17만명 감소하고 내년엔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봤다.

KDI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증세를 포함해 장기적인 재정 수입 확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기반의 광범위한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현재 기준금리(0.5%)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양적완화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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