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감안하면 신규 신청 예상보다 적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고용 유지 여력 없어진 사업장 급증 영향
“제조업 분야 정부 부담률 90%로 높여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새해 벽두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대거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주도 안 돼 5800개 사업장이 몰렸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1500개) 한 해 동안 지급된 사업장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11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모두 5800개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인력 감축 대신 휴업·휴직으로 돌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휴업수당 일부를 주는 정책지원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2019년 1500개 사업장에만 지급될 정도로 활용도와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신청서가 쇄도했다. 지난해 2월 21일 기준 709개에 그쳤던 신청 사업장은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8만개를 넘어섰다. 실제로 휴업·휴직 기준을 지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지난해 7만 2000개로 집계됐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감안하면 이달 초 고용유지지원금 신규 신청이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 유지를 할 만한 최소한의 여력조차 없어진 사업장들이 늘어난 탓으로 본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6만 5000명(-10.8%)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명(2.2%) 늘었다. 직원을 해고하고 나홀로 장사하거나 끝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폐업한 사업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여유조차 없는 사업장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90%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해 4~9월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으로 67%였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정부 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적용했지만, 이후엔 예산 문제로 중소기업계의 반대에도 예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에 대해선 특례로 오는 3월까지 90%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국내산업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는 기존처럼 67%만 적용하고 있다.

표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수출과 대기업 하청 제조업체들은 집합 금지·제한 업종에 비해 활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은 일감이 끊기면서 힘들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도 “최소한 표면처리, 용접처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특별지원 업종으로 선정해 90%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